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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03 18:15
3월31일 Opt-In 제도 시행에 관한 공지사항
 글쓴이 : 엑스퍼다이…
조회 : 6,471  

2004년 12월30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월3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예정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팩스발송시 Opt-in(수신자 사전동의 의무화)제도시행에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팩스발송 고객께서는 아래의 법률을 준수하시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4.12.30 법률 제7262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5.03.30 대통령령 제18759호)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당사의 스팸정책&관련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3)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전 1), 2)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의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기술적 조치의 금지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2. 제목란에 명시하는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표시
나. 본문란의 주요내용

3. 본문란에 명시하는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전송자의 전화번호 및 (이하 중략) 수신자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광고등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가. 광고의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경우. 다만,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성인광고의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문자,화상,영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해당 정보에는 직접 표현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신자가 내용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등의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알리는 것.

위 사항을 준수하시어 법률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객님께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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