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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7 13:16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nospam.go.kr)의 개편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09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nospam.go.kr)의 개편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nospam.go.kr)의 개편에 의해 통신판매업에 등록되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발송하시는 고객께서는 해당 등록시스템의 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신데이터를 확인하신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노스팸 사이트가 2006년 7월 10일부터 개편되어 운영됩니다.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nospam.go.kr)에서 발송하고자 하는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대조하여 해당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광고를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조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동일한 광고발송자 리스트에 대해서는 1월에 1번 이상(전자우편의 경우 3월에 1회 이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조 : 구매권유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www.nospam.go.kr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편 운영 
통신판매업자는 수신거부리스트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2006.7.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02-2110-4958)


□ 소비자 유의사항 

  ㅇ 소비자는 이 시스템(www.nospam.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자신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 

  ㅇ 다만, 이미 개별 사업자에게 광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다고 하여 광고발송이 거부되는 것은 아님(이 경우 광고 수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 

□ 시스템 개편배경 

  ㅇ 이번 시스템 개편작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시스템 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요지>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광고를 발송하면 아니됨 

  ㅇ 사업자들이 수신거부리스트를 보다 원활히 대조할 수 있도록 대조성능을 개선하고 

   -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번호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조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이용편리성 개선 

□ 기존의 전화․팩스광고 규제와의 관계 

  ㅇ 이 시스템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사업자(Opt-in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 이 시스템에서 거부의사를 대조한다고 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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