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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1 13:00
정보통신망법 및 동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93  
제목 없음

정부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스팸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2004년 12월30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05년3월31일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팩스발송시 Opt-in(수신자 사전동의 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며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금번에 정보통신망법 및 동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팩스발송 고객께서는 아래의 법률을 준수하시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5.12.30 법률 제7812호)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률 제781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31. 시행)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당사의 스팸정책&관련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7812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현행법상 불명확한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법스팸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4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31. 시행)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동 법률의 일부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수신을 동의한 경우 종전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까지 명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송일 현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명시하여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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